원고의 청구(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획득, 위자료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성립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의사와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에 이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국내와 해외를 번갈아가며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 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향후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시기별(사건본인의 연령에 …
김수진 변호사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감액하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성립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상태였기에 쌍방 모두 이혼에는 동의한 상황이었는 바,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과 관련된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
김수진 변호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주장 및 위자료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조정결정 성립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진행한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