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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오재 변호사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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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간에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민사 사건은 전체 소송 중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잡한 법리와 절차가 따르는 영역입니다. 어떤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확한 지식과 경험이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명확한 소송수행과 전략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명확 소송수행과 자문을 진행해 드립니다.
주요 민사변호 영역
대여금
청구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동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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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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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억원 상당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약 99%(1,200여만원) 감액하는 취지의 결정 선고
피고는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었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상속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그 청구금액은 약 12여억원에 육박하였습니다.…
김수진 변호사
상대방이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 선고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7,700여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과 어떠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회사측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수진 변호사
1심 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승소판결 선고 및 확정
1심 사건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2심) 및 상고심(3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피고)은 전관(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였으나, 상대방(원고)측 또한 전관(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수임 당시 법률적 쟁점과 사실적 쟁점이 복잡하여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거라 예상하였고, 예상대로 …
김수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