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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주장 및 위자료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조정결정 성립 김수진변호사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진행한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수입 및 재산 규모에 비하여 높은 금액인 월 90만원으로 양육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위원과 상대방측을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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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감액하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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