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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무죄 판결 김수진변호사

피고인은 당시 공동상속인이었던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종 증거들을 탄핵하는 한편, 당시 고소인과 전화통화한 경찰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 서류 작성과 관련한 당시 상황들을 청취함으로써, 피고인이 고소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대부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