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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내용 정리 김수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수진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많은 의뢰인들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드물기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에 대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공유재산


 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중 생활수준,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내역 등을 기준으로 판단

(단, 결혼 이전의 재산은 별도로 하여 계산)

 양육비 지급 등 경제적 문제와 연관됨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음

재판과정에서 누가 더 논리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재산 분할 청구권 자세히 살펴보기

재산분할청구 시, 결혼 이후 재산의 증식, 유지에 기여한것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을 생각한다면 현재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배우자의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결혼 전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제 3자 명의로 된 재산 또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결혼 후 배우자의 재산으로 투자를 통해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청구권 소송 후, 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소송을 진행, 분할을 받은 이후에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아냈다면 다시 그것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소송 자세히 살펴보기

​위자료 청구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에 배우자에게서 그 원인의 증거 자료를 수집 해야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법적증거로 효력이 없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 후,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살펴보세요.

1.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2. 부부의 혼인관계의 실제에 있어서 민법상 보호받을 법이 인정될 때

3. 상간자가 불륜을 저지른 상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

4.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협의이혼, 재판이혼 모두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각각의 사안으로 보기에 별도의 위자료가 없는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는 꼭 2년 안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ip. 배우자의 은닉한 재산까지 확인 조회 하려면?

법원에 사회조회, 재산명시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소송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