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김수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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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재판이혼 외에 조정이혼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 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이혼의사가 일치하고, 양육비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가 도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

만약 혼인의 해소에 대한 의사,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위자료 등의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해야합니다. 재판이혼은 소장접수 → 답변서제출 → 가사조사(필요한 경우) → 조정위원회에 회부 → 변론 → 판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소송 전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철자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조문]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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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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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 쪽 또는 양 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에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도 재판부는 예외적인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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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예외적인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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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양측이나 일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하 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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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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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절차 알아보기

#. 조정이혼절차의 장점

이혼 숙려기간이 없다!

- 이혼소장

- 이혼조정신청서 1통

- 부부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각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미성년인 경우에 한함)

이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통보해 주며, ​조정기일통지서를 받아 조정기일에 출석하면 양 당사자가 조정할 사안들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이 성립되고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조정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격적인 재판이혼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 조정의 성립 vs. 불성립